전국민 재난지원금, 재난 지원금 지급 금액/대상/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좋은뉴스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것바로 정부에서 오는 5월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했다는 것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었죠.

하지만 당초 발표를 수정해 소득 상위 30%까지 포함한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담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가구는 1천478만 가구에서 2천171만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기존의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뉴시스

돈은 어디서 걷지?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7조6천억원에서 11조2천억원으로 증가된 것인데요 추가재원은 약 3조 6천억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는 2조1천억원에서 3조1천억원으로, 이 지방비를 포함한 추경 규모는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이 아니라,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나랏빚을 내서 추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의미다. 

하위 70% 지급시 9조원, 전원 지급시 13조원 사이로 재정 소요액이 예상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원금이 다른곳에 악용되진 않을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지원금은 사용 시효가 있는 지역상품권·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어차피 일정기한내에 국내에서 소비해야 하는 돈이고 돈은 말 그대로 돌고 돌듯이 소득수준에 맞게 소비행태가 나올 것입니다.

13조에 해당하는 돈이 국민경제 전반에 소비행태별로 나누어 뿌려지니 소비경제에 균형을 이루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부는 고위직공무원급 이상 공기업 임원들 중소기업이상 임원분들이 기부행렬에 동참 할 것이니 전체금액에 얼마차지 하지 않는다해도 또 다른 세계의 모범사례가 될것입니다. 

더불어 국내경제에 돈을 사용했으니 고스란히 포지티브 옵션이 되는 것입니다. 소비틔 선순환이 될거라는 이야기가 되는것이죠

 

사진출처 : 중앙일보

안받으면 세액공제가 될까

자발적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국민은 재난지원금 기부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적용되지 않음)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이나 절차는 어떻게 될까

현재까지는 긴급재난지원금신청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향후계획을 보면,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5월 13일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4월 15일 총선이 지났으니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발표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급 신청방법 및 사용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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