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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왜 모든이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할까? (신청방법 + 자격)

경기도에서 코로나 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즈음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윈뉴스

 

모든 경기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할까?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사음과 같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부 고소득자나 미성년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 소득의 이념에 반하는것" 이라며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과 선별비용이 과다하며,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소요는 성인과 다를바 없다."며 경기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고소득자를 제외하는것은 기본소득이념에 반한다.

2.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 및 선별비용의 과다하다

3. 미성년자도 세금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은 성인과 다를바없다.

이러한 점을 들어 제외나 차별을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4월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사진출처 :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에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급 절차 또한 간소화 되었습니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원 확인만하면 수령가능하며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지급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이로써 단기간에 전액 소비됨은 물론 가계지원 효과에 기업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노렸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디서 마련하는것일까?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데 재원은 1조 3642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원 마련은 재난관리기금에서 3405억, 재해구호기금 2737억, 자동차구매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을 차용해 확보하였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원을 삭감해 마련하였다고 하네요

 

이 재명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기도민들에게 10만원치 지역화폐를 제공하여 가계지원자영업자 구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인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시행이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여 경기도 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